[최호영의 축구행정] 축구계의 계약 관련 문제에 대하여

[골닷컴] 영국과 미국계의 보통법에서든 우리를 포함해 독일, 일본계 등의 대륙법에서든 계약은 곧 당사자 간 약속이자 합의로서 현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체계의 근본 요소이다. 하지만 한국 축구계에서는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간과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목격하게 된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있어 축구계에서 흔한 분쟁의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많은 분쟁의 사례는 역시 선수, 구단, 에이전트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수들이 ‘계약’이라는 약속을 무겁지 않게 생각해 사후에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A 선수가 자신의 이적을 위해, 구단을 찾는 업무에 대한 대리인 위임장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 무대에 진출한 한 선수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해당 선수는 기존 에이전시와 계약 종료가 다가오자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확한 검토 없이 자신에게 접근해 오는 여러 지인들에게 위임장 발행해주었다. 결국 기존 에이전시와 재계약을 하게 되었고, 에이전시도 추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위임장에 선수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위임장을 받아간 지인은 유럽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선수는 기존 에이전시와의 관계도 유효해, 이적 협상 등을 할 때 관계가 매우 복잡해진다. 결국 한창 적극적으로 타 지역 이적을 알아 봐야할 시기에 행정적인 문제로 이적 시장 기간을 통으로 날려버리고 말았다.

또 B 선수는 기존 자신과 계약된 에이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C라는 에이전시에 태국 구단으로 자신을 이적시켜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기존 에이전시에는 자신이 직접 잘 설명하고, 업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C 에이전시에게 하고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이적 작업이 마무리될 때쯤, C 에이전시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기존 에이전시가 해당 구단과 네트워크가 있는 태국 현지 파트너를 확보한 뒤, C 에이전시를 배제하고 그 파트너와 함께 선수 이적 계약을 마무리했다. 기존 에이전시는 선수와의 계약 조항에 따라, 임의로 위임장을 발급해준 선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물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선수와 에이전시 사이의 계약 기간 중 다른 에이전트를 기존 에이전트와 같은 권한과 범주로 끌어들여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빈번하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결국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철저하고 명확한 가이드 라인에 의한 계약서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만약 법률 지식이 낮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상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B의 사례에서는 선수 본인이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 이어 C 에이전시와 기존 에이전트가 협조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중재를 했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거다. 하지만 선수가 이런 상황을 중간에서 조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는 지난 5월 K리그의 선수와 구단 간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필자가 실무 경험을 하고 있는 독일 분데스리가 구단의 선수 계약과 비교했을 때, K리그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경향이 있다. 단순해서 좋을 수는 있으나, 분쟁 발생 시 많은 수고로움이 생긴다.

이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K리그가 연맹 차원에서 선수들에게 기본적인 법률적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구단들 역시, 분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너무 딱딱하고 인간미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인디애나 대학교 켈리 비즈니스 스쿨 경영학부에서 재무학을 전공, 리버풀 축구산업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2006년부터 7년 간 대한축구협회 기획실, 발전기획팀, 기술교육국에서 근무하였다. 부산아이파크 홍보마케팅 실장 역임 후, 현재 논슬립 양말 전문 기업 WeFoot Technology 전략이사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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